경기침체 위기와 더불어 시중은행의 금리가 하늘을 찌르는 요즘!
가계 대출이자 상환 부담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2023년 1년간 한시적으로 고정금리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.
📝 특례보금자리론
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마련을 돕고 가계부채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
은행권에서는 '고금리 시대에 연 4% 정도의 고정금리로 주택을 구입할 자금을 빌릴 수 있는 기회'라고 평가했습니다.
또한, 신규 주택 구매를 포함하여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는 대환대출과 임차보증금을 돌려주는 보전용 대출 목적으로도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💡 특례보금자리론 핵심 요약
9억 이하 주택가능 (기존 6억 → 9억)
소득 요건 없음 (기존 7천만 → 없음)
대출 한도 5억 (기존 3.6억 → 5억)
4%대 고정금리
DSR 미적용
정부에서 발표한 정책 브리핑 자료에 입각하여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1️⃣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조건
특례보금자리론은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'안심전환 + 보금자리론 + 적격대출'을 통합한 정책금융상품입니다.
따라서,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자격 조건이 대폭 완화 및 확대되었습니다.
✅ 무주택자 · 1주택자
주택 수는 구입용도의 무주택자, 상환/보전 용도의 1주택자가 신청 가능합니다.
일시적 2주택자는 투기과열지구, 조정대상지역과 관계없이 2년 이내 처분 조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💡 대출 실행 시 실거주 의무는 없음
💡 오피스텔, 생활형 숙박시설 등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신청 불가
💡 신축 아파트의 경우, 분양가를 적용하지만 분양가액이 적합하지 않으면 감정평가액을 적용
💡 신축 아파트는 규제지역, 300세대 미만, 실행일과 승인일이 6개월 초과한 경우, 감정평가액 적용가능
✅ 주택 가격 9억 이하
현행 보금자리론의 한도인 6억에서 상향한 9억 이하의 주택이 대상입니다.
주택 가격은 KB 시세 > 한국부동산원 > 공시가격 >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합니다.
✅ 소득제한 없음
단, 소득 구간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.
2️⃣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한도
현행 보금자리론의 한도인 3.6억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.
💡 기존 주택담보대출에서 갈아타는 대환 용도의 경우, 기존 잔액까지만 신청 가능
💡 중도상환 후 다른 상품으로 전환 시 발생되는 수수료 면제
✅ LTV, DTI, DSR
| LTV(주택담보대출비율, 주택 담보 기준) | DTI(총부채상환비율, 연소득 기준) | |
| 비규제지역 | 아파트 70% 기타주택 65% |
60% |
| 규제지역 | 아파트 60% 기타주택 55% |
50% |
| 특이사항 | 생애 최초 시 LTV 80%, DTI 60% | |
| DSR 미적용 | ||
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로, 소득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의미합니다.
따라서,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소득이 낮은 사람은 대출한도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.
그러나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은 DSR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💡 생애 최초 주택 구매의 경우, 지역과 주택 구분 없이 LTV 80%, DTI 60% 일괄 적용
💡 가장 우려한 DSR은 해당사항 없음
3️⃣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금리
| 일반형 | 우대형 | |
| 10년 | 4.75% | 4.65% |
| 15년 | 4.85% | 4.75% |
| 20년 | 4.90% | 4.80% |
| 30년 | 4.95% | 4.85% |
| 40년 | 5.00% | 4.90% |
| 50년 | 5.05% | 4.95% |
| 특이사항 | 매월 시장금리 등을 감안 후 금리 조정 예정 | |
현재 담보대출의 대출금리는 대부분 6% 이상이기 때문에 더 저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.
💡 만기 : 10년 ~ 50년
💡 상환방식 : ①원금균등, ②원리금균등, ③체증식 분할상환
💡 일반형은 주택 가격 6억 초과 또는 부부 소득 1억 초과할 경우 적용
💡 우대형은 주택 가격 6억 이하 + 소득 1억 이하 모두 충족할 경우 적용
*체증식 분할상환 : 대출기간 초기에 이자 위주로 상환하며, 원금 비율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상환 회차별 상환 금액 증가
✅ 우대금리
| 주택 가격 / 소득 | 우대 금리 | |
| 아낌 e | 9억 / 소득요건 X | 0.1% |
| 저소득청년 | 6억 / 6천 | 0.1% |
| 신혼가구 | 6억 / 7천 | 0.2% |
| 미분양 주택 | 6억 / 8천 | 0.2% |
| 사회적 배려층 | 6억 / 6천 | 0.4% |
온라인 신청 시 0.1%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, 주택 및 소득에 따라 0.1% ~ 0.4%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받습니다.
4️⃣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방법
1월 3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예산이 40조 원으로 소진 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.
고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 중이라면 접수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
✅ 제출서류 : 등본,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, 소득증빙서류
✅ 신청방법 : 한국주택금융공사 → 심사정보 입력 → 서류 제출 → 심사 및 승인 → 실행 (약 30일 소요)
지금까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